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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규택지(그린벨트 활용)+재건축+재개발+신축매입 총동원해서 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으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입니다.
서울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발표시까지 그린벨트 전역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②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하여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④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 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공급계획 확정된 주택규모
① 공급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 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재건축 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 호의 주택을 조기세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1만 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주택수요에 관련
주택수요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전방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이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키로 하였다도 밝혔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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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공급을 활성화할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들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상목 부총리
|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세훈서울시장
|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휴식.공간확보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래세대의 주거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 학대를 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을 일간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금리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글을 마치며~
수도권에 집중공급되는 주택확대방안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세대의 주거마련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말씀하신 많은 계획들이 청년들이 주거로 인해 힘듦을 덜어낼 수 있는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