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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때,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겨울아이 2024. 8. 17. 23:31

앞으로는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때 취득세감면 폭과 감면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 50% 감면

② 83개 인구 감소지역내 주택구입시 취득세 → 최대 50%감면

③ 위탁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 100% 감면

④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감면한도 200만원에서 → 300만원으로 확대

🔎행정안정부는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때 취득세 최대 50% 감면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 최대50%감면한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때 부담하는 주민세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원이하에서 1억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 감면

🔽 기업등이 위탁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 면제한다.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구입때 생애초초 주택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신청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동안1000만원 미만이였으나 앞으로는 200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 자동차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이 내년3%로 인하할 예정이였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상향조정한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